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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에 무슨 빚이 있는가? 천주사 2018.02.25
첨부화일 : 없음
나는 대한민국에 무슨 빚이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에 무슨 빚이 있는가? 아마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로운 몸과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국민이라는 점이 그 첫째의 빚이 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금의 시국을 보고 들으면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도무지 어떻게 무슨 말로서 나의 심정을 설명해야 할지 그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답답했다. 그렇다가 서울대 이영훈 교수님의 글을 만났다. 나의 심정이 그나마 대변되는 같아서 아래에 전재한다.

다음은 서울대 경제학 이영훈 교수님 글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탄핵정국을 초래한 데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편협했으며, 독선적이며, 불통이었으며, 파당을 지었으며, 오랫동안 횡포를 부려 결국 당을 분열시켜 탄핵정국을 부르고 정권을 빼앗기게 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는 크며, 정치가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홍 대표의 주장이다.

나는 이 같은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옳다거나 그를 지지하기 때문에 지난겨울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 모든 실수를 다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탄핵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정치재판이라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노한 것이다. 한국의 헌정질서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노한 것이다. 홍대표에게는 이러한 분노가 없는 듯하다. 들리지 않는다. 다수 애국시민의 충정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의 논변은 능란하지만 메마르다. 공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 하나의 파당 정치이구나라는 서글픈 느낌을 갖게 한다. 그 역시 스쳐가는 기능적 정치가 이상이 아닌 듯하다.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관훈클럽에 나가 토론한 장면을 기억한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대통령이 되면 박대통령을 사면하겠느냐고. 홍대표는 자신은 박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때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일머리를 아는구나라고 감탄했다. 그래서 그를 지지하였다.

그런데 지금 박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원안에도 없는 죄를 찾아 덮어씌우기하고 있다. 필부필부를 대상으로 해서조차 있을 수 없는 정치권력과 사법 권력의 남용이 한 때의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다. 삼족을 멸한 전통시대 당쟁을 상기시키는 원한이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으면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자한당은 우선 박대통령을 석방시킨 다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파당의 상처로 얼룩진 사이라 할지라도 한 때 자당의 대표였고 한 때 이 나라의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아니 국민된 사람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다. 홍준표 대표는 박대통령의 재판을 방청해야 한다. 무죄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의 주장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게만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큰 정의의 정치이다. 모든 원한을 지우면, 마음을 텅 비우면, 큰 공감의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25%라도 고정 지지층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그것은 금방 30, 40%의 지지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나 같은 글쟁이도 아는 그런 정치의 원리를 벌써 30년 가까이 정치를 했다는 그대는 왜 알지 못하는가. 주말의 회포가 너무 길었나보다.”

지금의 시국에서 김영삼이나 이명박에게서 그 원죄를 묻고, 또 그들이 뿌린 씨앗이 오늘 이렇게 된 보수의 업보라고 따지고만 있기에는, 마치 불경에서 말하는 ‘독화살의 비유’ 같아서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인을 외면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한국당 홍준표나 김무성 등으로서는 보수의 길을 회복할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2018.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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